비상장주식 평가와 거래

비상장법인은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증권을 발행한 법인인 상장법인을 제외한 법인을 말합니다.
상식적으로 상장법인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시가가 존재하지만, 비상장법인의 경우에는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객관적인 시가를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시행령 54조를 통하여 해당 재산의 종류와 규모, 거래상황등을 고려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에서는 이러한 비상장주식의 평가금액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정기적인 점검이나 분석에 소홀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법인의 성장을 위한 매출확대, 부채 상환, 가지급금 해결, 근로자와 관련된 각종 제도와 규정 정비, 기술 개발과 인재 채용 등 눈앞의 현안들이 산재하고 여러 분야에서 대기업에 비하여 열악한 환경을 감내하고 있는 중소기업 입장에서 법인의 주식가치 평가액에 대해서 세밀하게 확인하고 점검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비상장주식의 평가야 말로 대부분 대주주 입장에서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대표이사가 현실적으로 가장 큰 위험성을 인식해야하는 내용중의 하나입니다. 이러한 비상주식의 평가금액이 곧 상속 및 증여세로 귀결되고 현금 유동성이 악화되고 기업을 더이상 영위할 가치가 없어졌을때 어마어마한 세금으로 부담해야하는 위험성의 출발점이 비상장주식의 평가입니다.  
 
따라서 비상장주식의 평가 방법을 본질적으로 이해한다면 각종 배당정책과 주식분산, 소득전략과 규정 정비, 나아가 상속 및 증여 전략 까지 이어지는 흐름의 맥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보충적 평가방법 요약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2:3비율로 가중평균해 그 가액을 산출
    - 2017년 4월부터 순자산가치 70%, 18년부터는 80%를 하한으로 평가